재난적의료비지원 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 총정리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소득보다 의료비 지출이 과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의료비를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3년부터 시행되어 왔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까지 살펴 보겠습니다.

 

 

 

 

목차

1.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2. 재난적의료비 지원내용

3.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

4. 재난적의료비 신청서류서식 및 문의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지원
•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 심사제도를 통해 탄력 지원

 

 

1. 선정기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②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 별 의료비부담 수준 확인(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 보기)

     ※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자

③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④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0% 초과 기준금액(상세 보기)

 

 

 

 

2. 지원대상 예시(지원 대상여부 확인 바로가기)

① 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5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②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5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③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재난적의료비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예시>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가 2,000만 원,

민간보험금 수령액이 300만 원인 경우, 2,000만 원에서 민간보험금 수령액 300만 원을 제외한

1,700만 원의 50~80%인 850만 원~1,360만 원 지원 ⇛ 지원금액: (2,000만 원-300만 원) x (50~80%) = 850~1360만 원

소득수준	지원비율	지급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80%	1,36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70%	1,190만 원
기준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60%	1,020만 원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개별심사)	50%	850만

 

 

 

2. 지원일 수

•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 수 제외)

예시>  2022년 한 해 A상병으로 130일 입원진료 후 퇴원하여 A상병(같은 상병)으로 60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총 190일 진료받았으나 지원상한일수인 180일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 지원금액 산정 ※진료일수 합산 180일에 못 미치더라도 지원상한금액에 도달 시 5천만 원 지원

 

• 지원금계산방법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 지원비율(50~80%)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①예비급여, 선별급여

②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③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④병원 2,3인실 입원료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신청
• 신청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 일 공휴일 포함) 이내
• 구비서류

 

 

 

재난적의료비 신청서류서식 및 문의

 

1. 신청서류

(본인에게 맞는 파일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_안내_.hwp

2.38MB

재난적의료비_신청_서식(입원_중_신청).pdf

0.25MB

재난적의료비_신청_서식(입원_중_신청).hwp

0.11MB

재난적의료비_신청_서식(퇴원_후_신청).pdf

0.23MB

재난적의료비_신청_서식(퇴원_후_신청).hwp

0.10MB

 

 

 

2.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