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 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10%) 본인일부부담(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등록. 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은 등록에서 제외)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아래 파일참조)

(별첨5)희귀질환 산정특례 검사기준 및 필수 검사항목 (2023.1.1. 기준).xlsx

0.36MB

(별첨6)(별표4)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23.1.1기준).hwpx

0.13MB

(별첨7)진단요양기관 현황(23.1.1 기준).xlsx

0.01MB

3.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을(10%) 본인일부부담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등록. 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은 등록에서 제외)

(별첨9)(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23.1.1.기준).hwp

0.03MB

4.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을(10%) 본인일부부담 각 해당상병이 특정기호 V800(등록일로부터 5년), V810(등록일로부터 연 60일, 요건 충족 시 60일 추가 인정가능)으로 구분되어 등록 후 적용

(별첨8)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23.4.1.기준).xlsx

0.10MB

5. 본인부담면제 결핵 산정특례 대상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결핵환자 중 결핵 치료가 진행 중인 자가 항결핵제 내성(U84.3) 및 결핵(A15~A19) 상병으로 확진받아 공단에 산정특례로 등록한 자
적용기간 -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결과보고에 따른 산정특례 종료일까지 - 산정특례 종료일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결과보고에서 치료결과구분항목이 “완치” 또는 “완료”일 경우는 치료종료일을, “사망”은 사망일을, “진단변경”은 진단변경일로, “중단 및 평가미정(전원 등)”은 해당 요양기관의 최종 진료일
특정기호 - V000

결핵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xlsx

0.04MB

6. 잠복결핵감염 산정특례 대상

결핵예방법 제2조 제5호의 잠복결핵감염자이면서 고시 제5조의 2에 따라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한 자
적용기간 -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부터 1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단, 등록기간 종료 후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등록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음)
특정기호 - V010

잠복결핵감염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xlsx

0.01MB

산정특례 혜택

산정특례제도 혜택을 받으면 중증질환자는 해당 질환으로 인한 입원, 검사, 기타 외래 진료등을

할 때 진료비의 90%에서 최대 전액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환자의 본인부담금 0%~1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진료비용 외에도 의약품을 구매하는 비용 등도 함께 들어가고, 직접적인 지원 외에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적공제 중 장애인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어 간접적으로 세금 공제로 경제적인

부담을 한번 더 줄여주는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본인부담금	적용기간
희귀질환 중증난치	10%	5년 (상세불명희귀질환 1년) *재등록 가능
중증치매	10%	5년 (V810은 매1년간 60일)
암	5%	5년 *재등록 가능
중증화상	5%	1년 (6개월 연장)
심장질환	5%	최대30일 (입원 · 외래) 복잡선청성 심기형 및 심자이식술 받은경우 최대 60일
뇌혈관질환	5%	최대30일 (입원)
중증외상	5%	최대30일 (입원)
결핵	0%	치료기간
잠복결핵	0%	1년

산정특례 신청방법(등록내역확인)

질병명(상병명)과 질병코드 등 복잡한 산정특례 신청을 일반인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통상적으로는 의료기관이 신청합니다.

1. 신청절차

의료기관 방문 산정특례 질환 확진
등록신청(의료기관 신청대행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제출)
등록결과 통보(e-mail, 알림톡)
진료 시 특례 적용

2. 적용시기

확진일부터 30일 이내 등록신청을 하시면 확진일 기준으로 적용
30일 경과 후 등록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받습니다.

3. 적용범위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등록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본인부담 특례 적용

[산정특례 등록내역 확인 방법]

건강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로그인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모바일앱

The건강보험 → 로그인 → 전체 메뉴(화면아래) → 민원 여기요→ 조회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산정특례 연말정산

1. 연말정산 장애인 범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중증질환 산정특례에 속하는 범위로 병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평상시에도 지병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만 하고 취업이나 취학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자를 중증환자로 간주합니다.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경정청구 하는 방법

2. 중증환자 산정특례 소득공제 조건

부양가족인 중증환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단, 근로소득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소득과 무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속할 것
다른 가족이 중병환자의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것
부양가족인 환자와 생계를 같이할 것(자녀와 부모는 따로 거주해도 됨, 처남, 처제, 시동생을 포함한 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함)
병원,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것

3. 장애인증명서 발급방법

치료받는 병원이나 주치의를 통해 연말정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를 받을 땐 영구 또는 비영구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
비영구인 경우 발병시점부터 치료완치까지 기간을 기입
영구적인 경우 발병시점을 기재해야 발병 연도부터 소급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발행자란에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의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3. 장애인증명서 연말정산 혜택

장애인 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면 장애 예상기간은 산정특례 적용기간으로 기입되어 있는데요. 해당 기간 동안은 최초 1회만 서류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시 장애인 혜택이 적용되어 장애인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재등록 시에는 다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 150만 원
장애인 추가공제 - 200만 원
총 급여 3% 초과액에 대해 한도 없이 공제 가능
장애인증명서상의 장애 예상기간이 속하는 연도에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단, 실손의료비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장애인 인적공제는 나이요건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만약 부양가족 중 70세 이상인 산정특례 대상자가 있다면 경로우대와 장애인 추가공제 두 가지를 중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국세 상담센터 ☎126 문의해 보세요.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건강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대상자 지원금 알아보기 (0)	2023.10.20
카베진 효능 복용법 가격 부작용 알아보기 (0)	2023.10.13
뽕잎 효능 부작용 뽕잎가루 뽕잎차 먹는방법 뽕잎 활용방법 (0)	2023.06.12
센나차 효능 및 부작용 일본센나차 변비 숙변제거 다이어트차 똥차 (0)	2023.04.10
다이어트 운동할때 좋은 식품 운동한 뒤 나타나는 변화 (0)	2023.03.03

티스토리 뷰

산정특례대상자 혜택 신청방법 중증질환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연말정산

목차

산정특례제도란?

산정특례 대상자 지원내용

산정특례 혜택

산정특례 신청방법(등록내역확인)

산정특례 연말정산

'건강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