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면제 요건 및 주택 취득세율 정리

지난 6월 21일 부동산 대책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소득. 집값 조건 없이
면제해준다고 정부에서 발표 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매수 할때 내는 취득세가 무엇인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하여 세제혜택을 어떻게 받는지
생애최초 취득세면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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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의미 및 주택 취득세율(부동산 매매거래 시)

부동산 관련 세금중 하나인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과정(매수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지방세의 하나로 재산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생기는것으로, 부동산, 자동차, 중기 등
취득할 때 매기게 됩니다. 부동산 취득한날로(소유 등기 기준)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주택수	취득 주택 지역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1주택	1%(6억원 이하)
	1~3%(6억원 초과~9억원 이하)
	3%(9억원 초과)
2주택	1~3%(1주택과 동일)	8%
3주택	8%	12%
4주택 이상	12%	12%
법인	주택수. 지역구분 없이 일괄 12%

예를들어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4억에 매수 시 취득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무주택자 -> 전용85m2(25평) 주택 -> 4억 매수 -> 취득세(1%) + 지방교육세(0.1%)
= 400,000,000 * 1.1% = 4,400,000원 (매수 시 납부해야 할 취득세)

무주택자 -> 전용85m2초과 주택 -> 4억 매수 -> 취득세(1%) + 지방교육세(0.1%) + 농어촌특별세(0.2%)
= 400,000,000 * 1.3% = 5,200,000원 (매수 시 납부해야 할 취득세)

위와 같이 주택구입시 발생하는 취득세율과 예시로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그럼 생애최초 주택이 무엇인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이란?

주민등록상의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한번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이주택의 범위는 단독, 공동주택 즉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주택을 말합니다. 오피스텔은 생애최초 주택소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거주용일 때는 말이 달라집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구분	2022년 6월 20일까지 주택 취득 시	2022년 6월 21일이후 주택 취득 시
집값 요건	수도권 4억원 이하(지방 3억원)이하	없음
연소득 요건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없음
감면세액	집값 1억5000만원 이하는 취득세 면제
	집값 1억5000만원 초과는 취득세 50%감면
감면한도	200만원

생애최초주택인정 기준(취득세 감면 인정 기준)

• 본인 + 배우자 주택 보유 경험 無

(예외 - 상속주택 지분 보유 후 모두 처분 / 비도시지역 20년 초과나 85m2 이하 단독주택 상속주택에 거주하다가 처분
/ 시가표준 100만원 이하 주택 보유 및 처분)

• 3개월 이내 취득주택에 전입 및 상시 거주(**전. 월세, 갭 투자 등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구입 혜택 X)
• 3개월 이내 다른 주택 추가 취득(상속주택은 제외) 금지
• 3년 이내 취득주택 매각. 증여 금지(배우자 증여는 허용)
• 3년 이내 취득주택 임대 등 용도변경 금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시 유의사항

• 취득세 감면 신청은 신청자 본인이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청할 것
• 추후에 신고사실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방세 기본법"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 추가되어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신청 방법

2022년 6월 21 이후 최초 주택 취득했다면 직접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 납부 세금도 환급신청이 가능하므로 내 물건 관할 시, 군, 구청 취득세과 방문하여 신청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됨

환급신청에 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관할 - 시청, 군청, 구청 홈페이지 -> 조직도 -> 징수과나 세금 관련된 곳에 전화 문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준비서류

• 무주택 가구 증명 서류(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관할 시, 군, 구청에 구비되어있음, 아래 첨부파일 확인)
• 소득증빙서류(홈텍스 원천징수 영수증)
• 주택 등기부등본(등기필증)
• 매매계약서(필요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필요하시면  아래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별지1]+생애최초+주택+구입+취득세+감면+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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