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feat.부동산정책,애플페이,지하철 버스 정기권,최저시급)

이제 2023년을 맞이하게 될 날도 한 달 채 안 남았습니다.
내년을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나 새롭게 생겨나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면 쓸모 있는 생활 지식 함께 나누어요

[부동산 정책]

1. 미분양 주택 PF대출보증

완공된 아파트가 미분양이라면 은행은 중도금과 잔금대출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건설사의 파산을 막기 위해 신설하는 제도인데요. 은행이 건설사에게 상환 요구를 하고, 자금이 없는 건설사는 파산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건설업계가 고용과 더불어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미분양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분양가 할인, 사은품, 무이자 대출 등)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된 거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2. 안전진단 평가항목 조정& 개선

재건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안전진단 평가 항목 개선 안전 제작 평가항목 중 현행은
구조안정성 비중이 50%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가 40년 이상 노후화되어야 하는데요.
기본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강하다고 판단하여 구조안정성 비중을 30~40%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에 따라 최대 10% p 가감 가능 →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구조 안정성 평가 가중치가 20%~40%가 되는 것)
적용은 2022년 12월 초 예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 하나입니다.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된다면 1980년대 후반에 지어진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사업과, 부동산 공급에 활기를 불어줄 것이라 예상합니다.

** 구조 안정성 평가란?
건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보는 것입니다. 건물의 기울기, 내하력, 내구성 등 평가

3. 사전청약 폐지

정부가 공공택지를 건설사에 팔 때, 건설사가 그 택지를 받는 조건으로 사전청약을 공급해야 하는데
이 의무가 사라집니다. 또한 앞서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건설사들은 6개월 내 사전청약을 해야 했지만
그 기간을 2년으로 늘려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전청약 민간분양은 원래 2024년까지 7만 4000호가 예상됐지만, 1만 5000호 수준으로 급감하고,
공공분양에서도 사전청약이 2만 4000호에서 1만 1000호로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4.LTV 규제 완화, 거주지역 요건 폐지

• 규제지역 내에서도 무주택자 및 1 주택자(기존주택 처분 조건) 대상,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LTV 50%
• 투기과열지구 지구 내 무주택자 및 1 주택자(기존주택 처분 조건) 대상,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단, LTV는 50% 적용)

• 청약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규제지역 내 청약 무순위 신청 자격을'해당 시, 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 → 거주지역 요건 폐지 예비당첨자 범위 확대(지방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도 서울 아파트 무순위 청약 참가 가능)

5. 청년 공공분양 확대

• 청년 원가 주택 등 34만 호 공급 (23년 ~ 27년)
• 2023년 ~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50만 호 공공주택 공급
• 지하철 & GTX 등 역세권 인근 중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
• 청년층에게 청년 원가 주택 등 34만 호 공급
• 미혼 청년 (19~39세) 특별공급 신설

청년 전용 모기지 지원
한도	5억원 (LTV 최대 80%)
금리	1.9~3.0%
만기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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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표시 변경]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

유통기한	소비기한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식품의 섭취가능 기한
영업자 중심 표시제	소비자 중심 표시제
식품 품질 변화 시점보다 60~70%앞선기간	80~90%앞선기간

예시) 생면의 경우 품질 유지 기간 10일 기준 유통기한은 6~7일, 소비기한은 8~9일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우유 등 냉장보관 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은 준비 기한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
효과 : 음식폐기물 등 감축 → ESG경영 실천

[장병 봉급 인상]

병사 월급 정부 지원금 포함 봉급 인상
기존 병장월급 68만 원 → 100만 원으로 인상
내일 준비 적금의 정부 지원금 14만 원 → 30만 원으로 인상
병장 월급이 정부 지원금 포함 82만 원 → 총 130만 원으로 인상
상병 월급 : 61만 200원 → 80만원으로 인상
일병 월급 : 55만 2천100원→68만 원으로 인상
이병 월급 : 51만 100원 → 60만원으로 인상

[애플 페이]

현대카드와 손잡고 국내 도입 준비 중, 시행시기는 23년 11월 30일을 목표로 하고 있고
코스트코, 하이마트 등 대형 브랜드에서 애플 페이 단말기 설치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슈프림]

전 세계에 단 7개 나라에만 매장이 있는 슈프림 매장이 내년 5월경 강남 또는 성수동에
오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하철 버스 정기권]

지하철과 버스 환승되는 통합정기권이 도입됩니다.
예시) 수도권 10㎞ 구간 60회 통행 시
현행 : 지하철·버스비가 7만 5000원 → 통합정기권 도입 후: 5만 5000원(26.7% 할인)
수도권 30㎞ 구간은9만 9000원에서 6만 1700원으로 37.7%의 할인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

[계단 시내버스]

2026년까지 노후된 시내 및 마을버스를 새 버스로 교체할 때, '저상버스'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광역 등급 좌석 버스의 경우, 차후 제작 단계부터 시작해 2027년부터 운행가능할 예정

[오토바이 보험 필수 가입]

2023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무보험 차량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 시행 예정
현재 무보험 오토바이 대부분은 배달 오토바이로 추정, 추후 무보험 차량 발견 시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2023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현재 시법적으로 시행 중인 지역에 따르면
시행 후 3개월 간 발생한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가 이전보다 약 51.3%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2종 자동 면허]

2023년 상반기 안에 도입될 예정, 7년 무사고인 2종 자동 면허 소지자에 한해
별도 신청 시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 가능

[대학 입학금 폐지]

2023년부터 입학하는 대학생들부터 모든 대학교의 입학금 폐지
입학금의 사용처가 불명확하다는 학생들의 불만을 해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등학교 학점제]

고등학생이 적성에 따라 대학교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는 제도(일부 과목은 필수 이수)
총 192학점 이수 시 졸업 가능
내년 서울 및 광역시부터 시행 후 2025년까지 전국 도입 예정

[인터넷 익스플로러]

2022년 6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익스플로러에 대한 기술을 이미 지원 종료했습니다.
2023년 8월부터 모든 윈도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27년 만에 역사 속으로 퇴장하게 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쉽습니다.